Vol. 1 2025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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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국제활동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육대식 책임연구원이 소개하는 원자력시설해체위원회(CDLM)

1. 원자력시설해체위원회(CDLM) 소개

위원회 소개 및 설립 목적

원자력시설해체위원회 (CDLM)는 지난 창간호에서 소개된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RWMC)와 마찬가지로 OECD/NEA 운영위원회 산하 9개 상설기술위원회의 하나로, 회원국이 원자력 발전소 및 기타 원자력 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되었습니다. CDLM은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여 해체 절차가 환경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수행되도록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원자력 시설 해체와 관련된 지식 공유 및 정보 교환의 촉진
- 해체, 폐기물 관리 및 환경 복원과 관련된 모범 사례 발굴 및 전파
- 해체 단계에서 안전, 규제 준수 및 지속 가능한 관행 장려

위원회 조직구조 및 규모

CDLM은 RWMC와 함께 규제자포럼 (Regulator’s Forum), 이해당사자 신뢰에 관한 포럼 (Forum on Stakeholder Confidence, FSC)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환경 및 안전 측면을 다루는 작업그룹인 WPTES (Working Party on Technical, Environmental and Safety Aspects)와 해체 관련 관리와 조직적 측면을 다루는 작업그룹인 WPMO (Working Party on Management and Organization Aspects)라는 두 개의 워킹그룹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각 워킹그룹별 특정 업무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EGCDL (Expert Group on Costing for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 and Legacy Management)과 EGTCD (Expert Group on Innovative Technologies and Techiques to Support Characterisation and Decommissioning of Complex and Legacy Sites)라는 전문가 그룹을 두고 있으나, 2025년 6월부터 복합 해체 부지의 의사결정의 총체적 과정에 관한 사항을 다룰 전문가 그룹 (HDCS, Expert Group on Holistic Process for Decision Making on Decommissiong and Management of Complex Sites)이 추가될 예정으로 총 3개의 전문가 그룹이 운영됩니다. 이러한 산하 그룹에는 한국의 전문가들(WPTES의 정해용 박사와 EGCDL의 정지윤 연구원)도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난 호에서 소개된 RWMC와 CDLM 조직간의 관계와 구조를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

현재 CDLM 의장은 미국 NRC의 Robert J. Lewis입니다. CDLM 위원회 구성원들은 OECD 회원국의 원전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고위 기술 전문가, 정책 입안자, 정부 기관, 원자력 안전 당국, 연구 기관 및 원자력 산업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이나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비회원국이나 조직에는 참관인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AEA는 정기적으로 참관을 하고 있으며, 2024년 및 2025년에는 중국이 참관인 자격으로 전체 회의에서 흑연 원자로 해체와 관련된 중국의 현황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원회 개최 일정 및 주기

CDLM은 매년 2월 혹은 3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전체회의가 개최됩니다. 회의 주제 특성상 방사성폐기물관리 위원회 (RWMC)와 공동회의가 있어, 3일간에 걸쳐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RWMC) 회의, 공동회의, 원자력시설해체위원회 (CDLM) 회의 순서대로 개최되거나 혹은 그 반대의 순서로 회의가 진행됩니다.

위원회 특징

해체와 관련된 구제적 논의는 2001년 방사성폐기물관리 위원회 (RWMC)가 해체 정책, 전략, 규정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한 해체 워킹그룹 활동으로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OECD/NEA 회원국들은 많은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해체에 대한 국제 지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RWMC의 주도로 OECD/NEA는 2016년부터 해체위원회 (CDLM) 수립 계획을 시작, 2018년 4월 OECD/NEA 운영위원회 반기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해체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제 중의 하나로 시작하여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제기되어 독립하게 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 기능

위원회 주요 기능

CDLM은 해체와 관련된 기술적, 비용적, 환경적 측면 등 총체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특히 기존 원전 시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원전기술(소형모듈형원자로 등)의 설계 단계 해체 용이성 고려 등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CDLM은 회원국 소속 위원들의 동의하에 매 5년마다 활동 프로그램(‘23~’28년)을 수립하고, 산하 전문그룹의 활동 계획을 검토 및 승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주요 업무

CDLM은 해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회원국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을 검토하고, 위원들간의 토론을 통해 위원회에서 다룰 현안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를 활동 프로그램으로 수립하며, 산하 전문가그룹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해체와 관련된 특정 주제 보고서와 산하 전문가그룹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의결 등을 통해 보고서 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위원회 현안

위원회 주요 현안 & 회의 안건 (최신기준)

최근 2023-2024 CDLM 전체 회의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 기존 시설의 해체 : 수십 년 전에 오래된 기술과 설계로 건설된 시설의 해체 문제 해결
- 기술 혁신 : 로봇 시스템, 원격 모니터링, 첨단 폐기물 처리 기술 등 해체를 위한 새로운 기술 탐구
- 폐기물 관리 및 처분 :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적인 관리 및 처분 논의
- 환경 복원 : 해체 프로젝트가 환경 보호 기준을 준수하고 현장의 안전한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장
- 비용 및 재무 계획 : 경제적 또는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조기 폐쇄에 직면한 발전소 해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 전략 개발

위원회 회의내용 및 결과 (최신기준)

2025년 2월에 개최된 제7차 CDLM 전체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새로운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각 국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소그룹 토론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 정책 및 규제 개선 : 국가 차원의 해체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 정비
- 기술 개발 및 적용 확대 : 디지털 트윈, AI, 로봇 기술의 활용 범위 확대
- 인력 양성 및 확보 : 젊은 세대의 유입 촉진 및 기존 인력의 재교육
- 국제 협력 강화 : 각국의 우수 사례 공유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확대
- 경제적 지속가능성 고려 : 비용 대비 효과적인 해체 및 폐기물 관리 전략 수립

2024년 WPTES에 참석한 정해용 박사 사진